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한 사례

법무법인 대청

업무사례 | 교통범죄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 사건

과거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면허취소 수준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형의 하한이 올라간 재범 사건에서 대청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CASE FILE

01	한 번의 벌금형 이후, 다시 잡은 운전대

주말 저녁, 의뢰인은 집에서 지인들과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습니다.
자리가 끝날 무렵 지인 한 명이 다음 날 일찍 써야 할 물건을 차에 두고 왔다며 난처해했고 의뢰인은 "단지 바로 앞이니 금방 다녀오겠다"며 직접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와 약 600m를 달린 지점, 하천 다리 앞 사거리에서 진행 중이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약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초범과 전혀 다른 조항이 적용될 상황이었습니다.

02	10년 내 재범, 형의 하한부터 달라진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전처럼 벌금으로 끝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는 점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상담을 위해 대청을 찾았을 때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말도 "이번에는 정말 구속되는 거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3	불리한 사정 속에서 참작할 사유를 찾다

법무법인 대청은 재범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보다 그 안에서 재판부가 함께 살펴야 할 사정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 의뢰인은 단속 현장에서부터 음주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이후 절차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청은 이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전력의 범위 과거 전력이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고 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범행 경위와 결과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동기, 단지 인근 약 600m의 짧은 구간이었다는 운전 경위,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하나씩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범을 재판부 앞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04	결과: 집행유예, 실형을 면하다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금 여부 실형 면함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결과는 준비에서 갈립니다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함께 검토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