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수치 0.183%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받은 사례

업무사례 · 음주운전 재범

“딱 500m였습니다” — 두 번째 적발, 그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수치 0.183%에도 징역형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이유

한 번의 벌금형으로 끝났어야 할 일이 다시 반복됐습니다. 재판부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본 사건에서 대청이 무엇을 근거로 선처를 이끌어냈는지 정리했습니다.

CASE FILE

“가까운 거리니까”라는 착각

해가 뜨기 전의 이른 시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자리를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까지는 멀지 않았고 도로도 한산했습니다. 몇 분이면 된다는 생각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그러나 차가 채 500m도 가지 못한 지점에서 운전은 멈춰 섰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는 0.183%.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이상 넘어선, 사실상 만취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같은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적이 있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처음 적발됐을 때와 두 번째 적발은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법이 바라보는 무게가 다릅니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수치에 따라 아래처럼 하한이 정해진 형으로 처벌됩니다.

0.183%라는 수치는 상위 구간 기준선인 0.2%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한 번 벌금으로 기회를 받았다”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이번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수감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청이 재판부에 건넨 세 가지 근거

재범 사건에서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청은 사건 기록과 의뢰인의 이력을 다시 살펴, 같은 재범이라도 이 사건이 다르게 평가받아야 하는 지점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근거 1

변명 없이 인정한 태도

의뢰인은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 자신의 책임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과 반성 자료로 구체화했습니다.

근거 2

전력은 있지만, 벌금형이 전부

‘재범’이라는 단어에 가려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의뢰인의 처벌 이력은 벌금형 한 차례가 전부이며,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적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거 3

약 500m, 짧게 끝난 운행

음주 상태로 실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짚어, 위험이 장시간 이어진 사건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지적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수치 또한 높아 그 위험성이 작지 않다 —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선고, 그리고 다시 주어진 시간

죄책이 무겁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대청이 제시한 양형 사정을 함께 저울에 올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내려진 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금 없이
일상 유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이 선택되었고, 그 집행도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끝이 아니라 유예된 시간입니다. 이 기간 중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그대로 살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CONSULTATION

전력이 있다면, 재판 준비는 더 촘촘해야 합니다

같은 수치, 같은 재범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형은 달라집니다. 사건 기록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