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청 | 업무사례 | 교통범죄 |
숙취 출근길 · 10년 내 재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숙취가 덜 깬 채 새벽 출근길에 나섰다가 재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재범 방지 노력과 생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실형을 피했습니다.
CASE FILE · 사건 개요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적용 규정 | 벌금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
| 혈중알코올농도 | 0.152% |
| 운전 경위 | 아파트 지하주차장 → 사거리, 약 700m |
| 전력 | 약 7년 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
| 결과 | 징역형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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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경기 남부의 한 물류센터에서 야간조로 일하는 근로자였습니다.
사건 전날 밤 근무를 마친 의뢰인은 동료의 송별회 자리에 참석해 새벽 3시 무렵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두 시간 남짓 눈을 붙인 뒤, 이른 아침 교대 근무에 늦지 않으려 차에 올랐습니다.
잠을 잤으니 술이 깼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약 700m 떨어진 사거리까지 운전했고 그곳에서 출근 시간대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였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약 7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돼 기소됐습니다.
높은 수치에 재범이라는 사정까지 겹치자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걱정하며 법무법인 대청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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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
법무법인 대청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음주 상태로 운전하려던 것이 아니라 몇 시간 잠을 잔 뒤 술이 깼다고 잘못 판단해 출근길에 나섰다는 점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운전 구간이 짧고 단속 외에 사고나 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전력의 내용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전력은 벌금형 1회뿐이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줬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차량을 매각하고 회사 통근버스로 출퇴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차량 매각 서류와 통근버스 이용 확인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내역, 절주 상담 프로그램 수료 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가족의 생계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며 가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의 생계가 곧바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소득 자료로 뒷받침하고, 직장 동료와 관리자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이번에는 달라졌다는 것은 자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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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결과 |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노력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하고 일상과 생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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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과거 전력의 확정일부터 이번 사건의 경위와 양형자료까지,
법무법인 대청이 사건 흐름에 맞춰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