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시면 처벌될까? '술타기'와 음주측정방해행위

[법률 돋보기] 단속 직후 ‘술타기’

“운전 후 마신 술 때문”
이제는 안 통한다

2025년 6월 개정 도로교통법, ‘술타기’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별도 처벌… 최대 징역 5년

글 · 법무법인 대청

음주단속에 걸리거나 사고를 낸 직후, 그 자리에서 술을 더 들이켜는 운전자가 있다. 이른바 ‘술타기’다. 수치가 높게 나와도 “운전을 마친 뒤 마신 술 때문”이라고 주장하면 운전 당시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행동이다.

한동안은 이를 따로 처벌할 규정이 없어, 사건은 결국 ‘운전 당시 수치를 입증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곤 했다. 그러나 2025년 6월 4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는 독립된 범죄가 됐다.

한눈에 보는 법 개정

■ ‘술타기’, 법은 어떻게 부르나

‘술타기’는 실무와 언론에서 쓰는 표현일 뿐 법전에 나오는 말은 아니다. 개정법은 이를 구체적인 금지행위로 정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눈여겨볼 대목은 ‘목적’이다.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운전 시점, 처음 마신 술이 끝난 시점, 추가 음주의 시점과 경위, 측정을 앞둔 행동을 종합해 목적 유무를 판단한다.

같은 ‘운전 후 음주’, 다른 평가

※ 수사기관은 추가 음주의 시간·장소, 음주량, 당시 행동, 주변인 진술, CCTV, 결제내역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 술타기와 음주운전, 따로 따진다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문제됐다고 원래의 음주운전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은 운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지, 그 수치가 처벌기준을 넘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한다.

최근 대법원도 운전과 측정 사이에 간격이 있더라도 그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처벌기준의 차이, 음주 지속시간과 음주량, 측정 당시 행동, 사고 정황 등을 종합해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기준 이상이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 측정 수치 하나가 아니라
운전 전후의 시간 흐름 전체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승부를 가른다”

■ 술타기 의심 받는다면, 이것부터 정리하라

칼럼을 마치며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요건을 실제로 갖췄는지, 그리고 이와 별개로 운전 당시의 음주 상태가 어떻게 입증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봐야 한다.

운전·추가 음주·측정 시점이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쟁점은 크게 달라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와 자료를 서둘러 정리하고,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