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출석 전 꼭 알아야 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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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조사 출석 전 꼭 알아야 할 4가지

법무법인 대청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마쳤으니 경찰서 출석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경찰조사는 혐의가 성립하는지,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확인하는 형사절차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측정 절차, 사고 여부, 과거 전력에 따라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쟁점은 전혀 달라진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확보된 자료는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사건의 결론이 첫 조사에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초기 수사에서 형성된 사실관계가 이후 모든 판단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경찰서 출석 전 준비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조사 전 꼭 알아야 할 네 가지를 정리했다.

0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한다.
그러나 수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지는 않는다.
법이 문제 삼는 것은 측정 당시가 아니라 운전 당시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시간 동안 올라갔다가 이후 서서히 낮아진다.
운전을 마친 직후 수치가 오르는 구간에서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측정치가 운전 당시의 수치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도 이른바 '상승기' 측정이 문제 된 사건에서 측정 결과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반대로 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했거나 측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역추산하기도 한다.
이때는 음주량, 음주 종료 시각, 체중 등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었는지가 핵심이 되며 판례는 불확실한 요소가 있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측정 절차의 적정성

호흡 측정 전 입안을 헹굴 기회가 주어졌는지, 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이 안내되었는지도 확인할 부분이다.

물론 시간적 간격이나 절차상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확보된 자료로 운전 당시의 상황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사건별로 따져 보는 일이다.

02  피의자신문조서는 한번 작성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 기본 자료가 된다. 조사 당시에는 사소해 보였던 표현 하나가 나중에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음주운전 조사에서는 음주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마신 양,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적발 당시 상황 등을 묻는다.
이때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으로 메운 설명이 섞이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고 그 차이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흔드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일은 '답변을 외우는 것'과 다르다.
기억하는 내용과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과정이다.

03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알아 두어야 할 것

음주운전 출석요구는 대개 전화나 문자로 온다.
지정된 날짜에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연락을 피하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다.

출석 일정이 정해졌다면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결제 내역처럼 음주·운전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 두는 것이 좋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

04  혐의 판단과 처분·양형 검토는 구별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하나는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혐의가 인정될 때 어느 정도의 처분과 형이 적절한지에 관한 문제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처음부터 선처만 이야기하면 정작 다툴 수 있었던 쟁점을 놓치게 된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이 정한 처벌 범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달라진다.

※ 재범 가중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

과거 전력이 있다면 단순히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력의 형이 언제 확정되었는지까지 확인해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진행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되며 이는 형사사건과 다른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

맺으며

음주운전 경찰서 출석은 그 자체로 결과가 정해지는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정리되는 사실관계는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의 출발점이 된다.

예상 처벌을 검색해 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사건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과 아직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다.
운전 사실이나 측정 결과를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사정을 준비해야 할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은 처음부터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