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법무법인 대청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의 단 10분이 향후 형사처벌 수위와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된 만큼, 단속 직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기준에 맞춰 침착하게 행동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DON'T)

1. 호흡 측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당황한 나머지 측정을 거부하거나 시간을 끄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로 즉시 입건됩니다. 측정 거부죄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2. 감정적으로 채혈 측정을 요구하기

호흡 측정 수치에 불복해 무작정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의 '알코올 상승기'에는 병원 이동 및 대기 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져, 호흡 측정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와 처벌 기준(0.08% 면허취소 등)을 넘길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는 법적 증거력이 확고해 이후 수치를 번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행동 (DO)

1. 단속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치를 기록하기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는 순응하되, 입안 헹굼(물 제공)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측정 수치, 단속 시각, 당시 정황은 정확히 기억하거나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 1차 출석 조사 전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기

경찰 조사는 단속 직후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첫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대리운전 이용 시도 여부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사전에 정리하고 위법수사 소지가 있는지 법리 검토를 거쳐야 기소유예나 감경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속 직후 대처 방법 요약

구분	행동요령	주요 위험 / 효과
DON'T	음주 측정 거부	단순 음주운전보다 가중처벌 (징역 최대 6년)
DON'T	상승기 채혈 검사 요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으로 처벌 수위 상향
DO	현장 절차 준수	절차적 오류 방지 및 불필요한 가중 요소 차단
DO	1차 조사 전 변호사 조력	일관된 진술 확보 및 맞춤형 양형 자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