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혈중알코올농도 0.202% 음주운전·도주치상, 징역 1년 2개월 구형에서 벌금 1,500만 원 선고

법무법인 대청

고객후기 | 형사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2%, 사고 후 현장 이탈

음주운전·도주치상, 징역 1년 2개월 구형에도 벌금형을 받은 실제 사례

실형과 체류 문제까지 걱정하던 외국인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유리한 정상 소명을 통해 벌금 1,5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케이스 파일

태국 국적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도 약 405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면서, 도주치상·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사안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은 음주운전 중에 발생했다는 사정까지 더해지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로, 실제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더구나 외국인인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은 향후 국내 체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였기에,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사고의 충격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0.202%라는 높은 수치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판결문 양형의 이유 중 인용할 판시 문장을 여기에 입력]

검찰 구형 징역 1년 2개월

선고 결과 벌금 1,500만 원

최종적으로 검찰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외국인은 형사처벌이 체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특히 중요합니다
✔	실형이 구형된 사건이라도 양형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인명피해와 도주가 겹친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합의와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편하게 상담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