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후기 | 0.2% 초과 사고에도 벌금형

주차장 20m 음주운전 · 0.2% 초과 · 충돌 사고

주차장 음주운전 후기, 0.2% 넘는 수치와 사고에도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

“주차장이라 괜찮을 줄 알았어요.”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까지의 실제 후기입니다.

케이스 파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한 건물 주차장 안에서 차를 잠시 옮기려다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움직인 거리는 20m도 되지 않았고 상대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주차장인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느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답은 ‘그렇다’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가장 무거운 구간입니다.
여기에 사고까지 겹쳐 있어 의뢰인은 징역형이 선고될까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저희가 소명한 합의와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에서도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건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해도 처벌되나요?

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운전’에 포함하고 있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됩니다.

Q. 주차장 음주운전도 처벌 수위가 도로와 같나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법정형은 일반 도로와 같습니다.
다만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위험성의 정도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주차장 음주운전이면 면허도 취소되나요?

대법원 판례상 면허 취소·정지는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차장의 도로 해당 여부는 출입 통제, 이용자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합의하면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처럼 합의와 함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전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건 경위와 사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