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후기 | 음주·무면허운전 |
음주 전력 3회 · 무면허 · 0.1%대 후반
음주 전력 3회에 무면허운전, 법정형 하한 징역 1년으로 마무리한 고객후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이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케이스 파일
| 사건 분야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 의뢰인 전력 | 음주운전 3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
| 가장 큰 걱정 | 중형 선고 가능성 |
| 결과 | 징역 1년 (징역형 법정형 하한) |
| 01 |
처음 대청을 찾아오셨을 때 |
의뢰인은 늦은 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아 고속도로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달리다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대 후반이었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지난 세 번의 처벌이었습니다.
벌금을 두 번 냈고 마지막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았습니다.
이미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썼다는 생각에 결과를 거의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까지 더해진 이 사건은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걱정이 과장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 02 |
대청이 함께한 과정 |
|
|
숨김없이 듣는 것부터 불리한 사정을 감추면 대응도 어긋납니다. |
|
|
'4범'이라는 숫자 뒤를 들여다보기 전력을 확인해 보니 세 차례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이 전혀 없었습니다. |
|
|
다투지 않고 인정하기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을 의뢰인과 함께 정했습니다. |
|
|
반성이 말뿐이 아님을 전달 네 번째 사건에서 "반성한다"는 말은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
|
|
선고 재판부는 불리한 사정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대청이 소명한 유리한 정상을 받아들였습니다. |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 재판부 판단 요지
| 03 |
최종 결과 |
| 적용 법정형 징역 1~5년 | 선고 징역 1년 | 의미 법정형 하한 |
네 번째 음주운전, 무면허, 높은 수치, 장거리 운전까지 불리한 사정이 모두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형량은 이 사건에 적용된 징역형 법정형의 가장 낮은 수준에서 정해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무거워 보일 수 있지만, 의뢰인이 처음 걱정했던 결과와 비교하면 형량을 크게 줄인 결과였습니다.
대청의 원포인트 조언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전력 횟수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력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지금 의뢰인이 어떤 태도로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지는 변론으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력이 많다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법정형 범위 안에서 결과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무엇을 소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혼자 결과를 단정하지 마세요
전력과 사건 경위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