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1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1심에서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사의 항소로 인해 다시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의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1심 판결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고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해 온 바와 같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1심 판결이 결코 가볍게 선고된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정당한 판결임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8-3형사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회 복귀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