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과 재범,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에 따라 갈리는 처벌 기준, 그리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한 잔인데 설마, 집까지 금방인데."
사소한 방심이 평범한 운전자를 한순간에 전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아도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나선 그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건 두 가지,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력이 있을수록 실형 가능성이 올라가고, 특히 재범이라면 벌금형을 넘어 실형과 구속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라도 결과까지 똑같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어도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기준 (1회 적발) | 처벌 기준 (2회 이상)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2~6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
※ 누범기간(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중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0.2% 이상이거나 사고가 동반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현재는 10년 이내 2회 적발부터 가중처벌하는 '이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재범은 같은 수치라도 법정형이 대폭 높아지며, 벌금형에 그치기 어렵고 실형(집행유예 포함) 가능성이 커집니다.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인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가 권고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그 자체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전 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적발되는 경우,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각각 별개의 죄로 경합되어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조건이라도 무엇을, 언제, 어떻게 소명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적발 이후 첫 관문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음주 측정 절차의 적법성 검토: 호흡측정기 오차, 채혈 요구 고지 누락, 측정 방법의 위법성 등 확인
초범, 낮은 수치, 생계형 운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하여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 또는 약식명령(벌금)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재판부 설득을 위해 직전 처벌과의 시간 간격, 경제적 사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사, 재활 프로그램 이수 등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