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영업자 세금 체납 얽힌 채무 6억 5천만 원 개인회생 개시결정_의정부지방법원

1) 신속한 금지명령 확보로 추심 및 체납 처분 차단

세금은 일반 채무와 달리 탕감이 불가능하고 분할 납부 기간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어, 체납 시 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릅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사건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접수하여, 세금 체납 처분과 신용채무 추심을 선제적으로 막는 금지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2) 철저한 영업비용 증빙을 통한 월 변제금 부담 완화

영업소득자는 법원의 소득 산정 기준이 까다롭고,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대청은 의뢰인의 실제 소득(1,000만~2,000만 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업비용과 지출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찾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 소득을 900만 원으로 산정받아,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는 변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3) 우선권 채권인 세금을 고려한 변제계획안 설계

개인회생 체계상 우선권 채권인 세금을 갚을 때는 일반 신용채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법원은 세금을 갚는 만큼 신용채무도 함께 갚아나가는 경직된 형태를 요구합니다.

대청은 변제계획안 안배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금 채무를 집중적으로 먼저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법원을 설득했고, 최종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