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이 아이를 돌보며 버텨 온 시간, 소송구조로 받은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기

케이스 파일
사건 유형	개인파산 · 면책
신청 배경	자녀 치료비 부담, 전 배우자 명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핵심 쟁점	절차 비용 마련, 채무 발생 원인 소명
결과	소송구조 인용, 환가 없는 면책결정

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녀의 선천성 질환으로 큰 병원비가 들면서 채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전 배우자가 의뢰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그 채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자녀를 계속 간병하고 돌봐야 해서 정상적인 근로 활동으로 소득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전 배우자에게서 받는 양육비 50만 원과 간단한 부업 수입이 매월 수입의 전부인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청을 찾아왔습니다.

02

대청의 조력

법무법인 대청이 사건을 진행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절차 비용 부담 확인 정기 소득이 없어 파산관재인 예납 비용과 송달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파산 신청과 동시에 소송구조 신청 파산 신청과 함께 소송구조를 신청했고, 관재인 비용과 송달료 전액에 대해 소송구조가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용 걱정 없이 차분하게 절차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관재인 조사 대비 소명 자료 준비 파산선고 이후 관재인 조사에 대비해 자녀의 진료 내역과 병원 영수증 등 채무가 생긴 원인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 상태도 투명하게 소명했습니다.
	환가 없는 면책결정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 비용 부담은 소송구조로 덜고, 채무가 늘어난 사정은 영수증과 진료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설명한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03

최종 결과

절차 비용 소송구조 인용

결 과 면책결정

재산 처분 환가 없음

법원은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채 채무에서 벗어나, 자녀를 돌보며 생활을 다시 세울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청의 원포인트 조언 소득이 거의 없어 절차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구조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채무가 생긴 원인을 보여 주는 진료 내역, 영수증, 소득·재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관재인 조사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 위 내용은 한 사건의 결과이며, 소득·재산·채무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황에 맞는 절차와 비용 부담 완화 방법부터 함께 살펴드립니다. 개인파산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