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청 | 고객후기 | 개인회생 |
사업 확장 뒤 찾아온 매출 급감, 연체 3개월 끝에 다시 시작하다
학원 원장님의 부동산 보유 채무 5억 9천만 원,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탕감률 84.1%
부동산이 있어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개인사업자 의뢰인이, 금지명령과 소득·청산가치 대응을 거쳐 5년 변제 계획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 의뢰인 후기 中
CASE FILE · 케이스 파일
| 사건 유형 |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 학원 운영) |
|---|---|
| 총 채무액 | 약 5억 9천만 원 (토지 담보대출 · 신용대출) |
| 상담 당시 상황 | 원리금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자 독촉 · 압류 위기 |
| 핵심 쟁점 | 개인사업자 소득 산정, 보유 부동산 청산가치 |
| 담당 변호사 | 이승현 변호사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총 탕감률 84.1% |
| 01 |
“확장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며 개원 초기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흐름을 이어 가기 위해 보유하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까지 더해 시설 확장 공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꺾이고 주변 학원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강생이 줄었고, 매출이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확장에 들인 대출은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았고, 대청을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3개월 넘게 원리금을 갚지 못해 독촉 전화와 압류 걱정으로 학원 운영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될까”라는 걱정이 컸습니다.
| 02 |
대청이 함께한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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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신청과 금지명령으로 추심 중단 추심이 일상과 학원 운영을 흔들 만큼 심각했기에, 수임 직후 곧바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의 추심을 멈췄습니다. 숨을 돌린 의뢰인은 법원의 보정 권고에 필요한 서류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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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 실제 지출까지 꼼꼼히 반영 개인사업자는 소득 산정이 까다로워 변제금이 과하게 잡히기 쉽습니다. 학원 운영에 실제로 들어간 매입 비용과 고정 지출, 각종 실비를 영수증 단위까지 정리해 실질 수입을 투명하게 밝히고, 변제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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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부동산 청산가치 방어 여러 필지의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청산가치가 높게 잡히면 기각되거나 변제금이 크게 늘 수 있었습니다. 소유 부동산 전체를 조사한 뒤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가가 가장 낮게 평가되도록 대응했습니다. |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 법원 결정 주문 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 03 |
최종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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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 5억 9천만 원 |
총 탕감률 84.1% |
변제기간 5년 |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월 1,644,157원을 5년간 변제하는 계획으로, 채무의 84.1%를 탕감받고 학원 운영과 생활을 다시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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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의 원포인트 조언 부동산이 있다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변제금과 인가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부동산 시가 자료와 사업 지출 증빙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가 시작됐다면 금지명령으로 추심부터 멈추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사업 채무와 부동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보유 재산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회생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청과 먼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