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감소에도 조건부 인가 없이 받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기

케이스 파일
사건 유형	개인회생
신청 배경	급여 감소로 인한 원리금 상환 곤란
핵심 쟁점	소득 감소의 고의성 여부 소명
결과	조건부 인가 없는 순수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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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오랜 기간 다닌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급여가 줄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내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법무법인 대청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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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의 조력

법무법인 대청이 사건을 진행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체 전 신속한 접수, 금지명령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빠르게 사건을 접수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독촉과 추심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소명 요구 신청 시점에 급여가 줄어 있어, 법원은 변제금을 낮추려고 일부러 소득을 줄인 것은 아닌지 소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소명자료·의견서 제출 급여 감소가 고의가 아닌 객관적 사실임을 보여 주는 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조건부 인가 없는 순수 개시결정 법원이 소명을 받아들여 별도 조건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신속한 접수, 그리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투명한 소명 자료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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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탕감률 77.6%	월 변제금 약 49만 원
변제 기간 3년	총 채무액 8,000만 원

법원은 소명을 받아들여 매년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조건부 인가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급여가 줄어든 상태 그대로 변제금을 정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청의 원포인트 조언 신청 직전에 급여가 줄어든 경우 법원이 소득 감소의 이유를 더 꼼꼼히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급여 감소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줄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챙기고,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위 내용은 한 사건의 결과이며, 소득·채무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가 줄어 상환이 어려우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득과 채무 상황에 맞춰 소명 방향부터 함께 살펴드립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