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치료비로 불어난 빚 1억 7천만원, 개인회생으로 85.7% 탕감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청

고객후기 | 개인회생

아픈 아이 곁을 지키며 다시 시작하기까지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쇼핑몰 구매대행 소득을 정밀하게 산정해 월 변제금을 낮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케이스 파일

치료비가 빚이 되기까지

의뢰인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녀가 희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가 계속 나갔고, 기존 대출 원리금까지 겹치면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업을 시작했지만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채무가 1억 7천만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던 의뢰인에게는 두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생계비가 줄고 월 변제금이 커질 수 있었고, 수입 구조가 복잡한 영업소득자라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힐 위험도 있었습니다.

돌봄 필요성 입증

자녀의 진료 내역을 정리해, 아이에게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포함

이를 근거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에 포함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영업소득 정밀 산정

쇼핑몰 수수료 정산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해, 매출이 아닌 의뢰인의 실제 월평균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개시 결정

법원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정밀하게 산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 카카오톡 후기 원문 삽입]"

— 의뢰인 카카오톡 후기 中

월 변제금

671,206원

탕감률

85.7%

변제기간

3년

총채무 1억 7천만원 가운데 85.7%를 탕감받고, 월 671,206원씩 3년 동안 갚는 조건으로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이 곁을 지키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청의 원포인트 조언

✔ 가족의 질병·간병 상황은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생계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배우자라도 돌봄 필요성이 입증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영업소득자는 매출이 아닌 실제 소득을 정확히 산정해야 변제금이 과하게 책정되지 않습니다.

✔ 카드 돌려막기가 길어질수록 채무는 빠르게 불어나므로, 하루라도 빨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 채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같은 채무라도 가족 상황과 소득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과 탕감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