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청 | 고객후기 | 개인회생 |
급여가 줄어든 직후 신청한 직장인의 이야기
월급이 줄어든 뒤에 신청했는데도
조건부 인가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채무 8천만 원, 3년 변제.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접수해 금지명령을 받고, 급여 감소가 고의가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총 탕감률 77.6%를 이끌어낸 후기입니다.
CASE FILE
| 분야 | 개인회생 (직장인, 급여소득자) |
|---|---|
| 관할 법원 | 대구회생법원 |
| 총 채무액 | 8천만 원 |
| 핵심 쟁점 | 신청 직전 급여 감소에 대한 소명, 조건부 인가 여부 |
| 담당 변호사 | 나광선 변호사 |
| 결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조건부 인가 없음) |
| 01 |
의뢰인의 사연 |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 직장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해 온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급여가 줄었고, 그동안 내던 원리금을 예전처럼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청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 02 |
대청은 이렇게 도왔습니다 |
연체가 시작되기 전, 빠른 접수로 금지명령 확보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사건을 접수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단 한 번의 독촉이나 추심도 겪지 않고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급여 감소 시점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소명 요구
회생을 신청한 시점에는 마침 급여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변제금을 낮추려고 일부러 소득을 줄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까다로운 소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신청 직전에 급여가 줄어든 경우, 법원은 매년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는 ‘조건부 인가’를 내리는 일이 많아 의뢰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의가 아님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와 의견서
대청은 사건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급여 감소가 고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임을 보여주는 소명 자료와 의견서를 투명하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의심을 풀 수 있었습니다.
조건부 인가 없이 개시결정
법원은 대청의 소명을 받아들여, 매년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조건 없이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줄어든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확정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 대구회생법원 결정 주문 중
| 03 |
최종 결과 |
대구회생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총 채무 8천만 원 가운데 77.6%를 탕감받는 결과입니다.
| 월 변제금 492,837원 | 총 탕감률 77.6% | 변제기간 3년 |
대청의 원포인트 조언
| ✔ |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접수하면 금지명령으로 독촉과 추심을 일찍 막을 수 있습니다. |
| ✔ | 신청 직전에 급여가 줄었다면, 법원은 고의로 소득을 줄인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
| ✔ | 급여가 줄어든 시기와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 소명이 충분하면 조건부 인가 없이 개시결정을 받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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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시작되기 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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