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대신 개인회생으로, 생계비 251만 원 확보 후기_대전개인회생

케이스 파일
사건 유형	개인회생 (신속채무조정에서 전환)
신청 배경	늘어난 채무, 신속채무조정 변제 조건으로 자녀 생계비 부족
총 채무액	5,695만 원
핵심 쟁점	추심 대비, 개시결정 시기,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결과	접수 2개월 만에 개시결정, 월 변제금 119,995원 · 3년, 탕감률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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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청을 찾기 전,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제 조건으로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충분히 남기기 어려웠습니다.

대청과 상담하며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더 적은 변제금으로 생활을 꾸려 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채무조정을 철회하고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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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의 조력

법무법인 대청이 사건을 진행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으로의 전환 설계 두 제도에서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변제 부담과 남는 생계비를 비교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 확보 신속채무조정을 중단하면 독촉과 추심이 이어질 수 있어, 개인회생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에 대비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서류를 꼼꼼히 정비 법원의 보정 요구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접수 전에 필요한 자료를 세심하게 갖춰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보정 명령 없이 접수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성년 자녀 부양가족 소명 의뢰인의 양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미성년 자녀 1인에 대한 부양가족 자격을 인정받았고, 생계비 251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 어떤 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매달 남는 생계비가 달라집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생계비 251만 원을 확보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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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월 변제금 119,995원

탕감률 92.3%

변제기간 3년

총 채무액 5,695만 원 가운데 5,290만 원이 탕감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월 119,995원씩 3년간 변제하며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접수 후 2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법원은 미성년 자녀 1인에 대한 부양가족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대청의 원포인트 조언 신속채무조정을 이미 진행 중이어도 개인회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의 변제 부담과 남는 생계비가 다르므로 비교가 먼저입니다.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양육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 위 내용은 한 사건의 결과이며, 소득·재산·채무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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