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두 달 만에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집행유예

단속을 피해 골목으로, 그리고 측정 거부까지

면허 취소 두 달 만에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서 근무 형태 변경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CASE FILE

의뢰인은 앞서 혈중알코올농도 0.1%대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지 두 달 남짓 지났을 무렵,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래처와의 저녁 자리가 자정을 넘겨 끝난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큰길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급히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뒤따라왔고 의뢰인은 약 600m를 더 달려 집 앞에 차를 세운 뒤 내리던 참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집에 다 왔는데 왜 그러냐"며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한 사실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것이어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고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였습니다.
면허 취소 직후의 재범이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측정 거부 이후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을 피하려 했던 것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 모두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진술을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운전할 이유가 없는 생활로 바꿨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이 필요한 외근 영업직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내근 부서로 이동을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저희는 회사의 부서 이동 확인서와 함께, 의뢰인이 운전과 멀어진 생활 구조를 갖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정황에서 참작할 부분을 짚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고 심야의 한적한 주택가였다는 점,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1회에 그친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여 주는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측정을 거부한 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떤 태도와 변화를 보였는지는 재판에서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이 필요 없는 근무 형태로 바꾸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가 확인되는 점, 사고 없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직장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이 걱정된다면

이전 사건 기록부터 확인해 적용 법률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