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확정 10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확정 10개월 만의 재범, 무면허 상태까지

음주운전 벌금 확정 10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재발 방지 자료를 소명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CASE FILE

의뢰인은 앞서 혈중알코올농도 0.1%대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면허 결격기간 중이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 의뢰인은 지인이 새로 연 가게의 개업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은 밤 11시가 넘어 끝났지만 비가 내려 대리운전 호출이 한참 동안 잡히지 않았고 그사이 가게 앞 이면도로에 세워 둔 차를 빼 달라는 인근 상인의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차를 옮기려고 운전석에 앉았다가 그대로 집 방향으로 약 2km를 운전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출발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뒤차 운전자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고 면허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앞선 처벌이 확정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말이 아닌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차량을 매각했고, 알코올 관련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배우자도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직접 관리하겠다는 서약서를 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를 정리해 의뢰인이 다시 운전할 여지가 없는 생활로 바뀌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범행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운전할 생각이었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 이동 요청이 겹치며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행에 이른 경위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참작할 부분을 짚었습니다

벌금형 1회 외에 더 무거운 전력은 없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중처벌 구간 중 낮은 편이라는 점,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생활로 바뀌었다는 점은 자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벌금형 확정 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 매각과 치료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가족의 관리 의지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이 걱정된다면

이전 사건 기록부터 확인해 적용 법률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