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면허 취소 수치 사건 집행유예

교통범죄 · 업무사례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두 번째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유리한 정상을 끝까지 소명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CASE FILE

의뢰인의 상황

"한 번의 처벌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운전대를 잡은 그날 저녁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처벌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거주지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와 인근 도로까지 1km가 채 되지 않는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대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 즉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청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그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처음 적발된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법정형 (도로교통법)
10년 내 재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의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이미 고액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상 이번에도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치 역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안을 가볍게 볼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제 수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결국 양형입니다. 대청은 불리한 사정을 감추기보다 그대로 인정하되, 그 안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찾아 정리했고, 이를 자료로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POINT 1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청은 의뢰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는 운전대 앞에서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진지한지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POINT 2

의뢰인에게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처벌은 벌금형에 그쳤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청은 이 점을 짚어, 의뢰인이 아직 사회 안에서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OINT 3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도록, 대청은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치 하나로 가려질 수 있는 사건의 실제 모습을 재판부가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재범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 남은 유리한 정상을 끝까지 소명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길입니다."

— 법무법인 대청 교통범죄 대응팀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대청이 제출한 정상 자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 내 재범이라는 무거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행히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과 수감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의뢰인은, 판결 이후 가족과 일터 곁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요건

집행유예
2년

실형 면함

징역 1년

선고 형량

✔	벌금형 확정 후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재범은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집행유예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	전과의 종류, 범행 경위, 반성의 태도 등 유리한 정상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 교통범죄 상담

음주운전 재범, 실형만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적발로 처벌이 걱정된다면,
법무법인 대청과 지금 바로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