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사례 · 교통범죄 |
항소심 · 외국인 의뢰인 · 출국 중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음주운전·무면허운전 2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벌금형 유지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의뢰인은 재판 도중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사건을 맡아 형의 가중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CASE FILE · 케이스 파일
| 사건 단계 | 형사 항소심(2심) |
|---|---|
| 적용 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의뢰인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 |
| 1심 결과 | 벌금 800만 원 |
| 2심 쟁점 |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 재판 중 의뢰인의 출국 |
| 2심 결과 |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벌금 800만 원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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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밤 |
의뢰인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성실히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수치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세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임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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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항소, 그리고 '출국'이라는 변수 |
하지만 사건은 1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겹쳤습니다. 의뢰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형사사건이 끝나지 않은 채 출국하면 재판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이후 재입국이나 비자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불이익 없이 매듭짓기 위해 2심 역시 법무법인 대청에 다시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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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
① 1심의 기록 위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더하다
대청은 1심부터 사건을 맡아 온 만큼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가 회복된 점, 오랜 기간 적법하게 체류하며 성실히 일해 온 점 등을 다시 정리하고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1심 형이 더 무거워질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② 한국을 떠난 의뢰인을 대신해 재판을 끝까지
의뢰인이 항소심 진행 중 출국하게 되자, 대청은 출국이 불가피했던 구체적인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미리 정리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피고인이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도 선고까지 절차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 요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죄책은 무겁지만, 제반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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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결과: 형의 가중 없이 사건 종결 |
재판부는 대청이 주장하고 소명한 양형 사정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음에도, 사전에 충실히 소명해 둔 덕분에 불출석으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검사 항소 기각 | 피고인 항소 기각 | 최종 형량 벌금 800만 원 유지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인명피해 교통사고까지 더해진 사건이었지만, 1심부터 2심까지 사건의 사실관계는 물론 의뢰인의 체류·생활 사정까지 꼼꼼히 살핀 결과 검사 항소에도 형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이미 출국한 상황에서도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해, 향후 재입국과 체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교통사고
검사 항소, 출국 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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