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업무사례 | 음주운전

동종 전력 · 0.1%대 중반 · 출근길 운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의뢰인. 실형이 우려되던 재범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CASE FILE

의뢰인의 상황

2021년 가을, 출근 차량이 몰리던 아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 남부의 한 도심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수 킬로미터를 이동하던 중 음주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대 중반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라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수준으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도 크게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요소는 수치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법원은 '이전에 처벌을 받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을 무겁게 평가합니다. 앞선 처벌로도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운전 시간대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출근 시간이었고, 이동 거리도 짧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겹친 만큼, 별다른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까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3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한 번 같은 다짐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이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① 전력의 내용부터 정밀하게 분석

재범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전력이 같은 무게를 갖지는 않습니다. 대청은 의뢰인의 과거 처벌 전력을 형의 종류까지 꼼꼼히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은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② 다툼 없는 인정과 진지한 반성

사실관계를 다투며 재판을 길게 끌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쪽이 이 사건에 맞는 방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서면과 법정 태도 모두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의뢰인과 함께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

재범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의심하는 것은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것인가'입니다. 대청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재판부가 그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해 피력했습니다.

④ 집행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적극 주장

실형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입니다. 대청은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의뢰인을 사회와 격리하기보다 사회 안에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소명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요지

동종 전력이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한다.

결과

선고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결과 실형 면함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대청이 소명한 유리한 정상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우려되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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