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 3회에 무면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으로 방어한 사례

① 양형의 기준선부터 분석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음주운전 재범죄의 징역형 하한은 1년입니다.
대청은 불리한 정상이 하한 위로 형을 끌어올리는 요소라면 유리한 정상은 그 하한에 최대한 가깝게 붙잡아 두는 요소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변론의 목표를 '법정형 하한에 가까운 선고'로 분명히 두고, 모든 소명 자료를 이 방향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② 전력의 범위를 명확히

의뢰인의 전력을 하나하나 확인한 결과,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청은 의뢰인이 다양한 범죄를 반복해 온 사람이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한 가지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전과 4범'이라는 숫자가 주는 인상과 실제 의뢰인의 모습 사이의 간극을 짚은 것입니다.

③ 범행의 전면 인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모두 다툼 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며 재판을 끌기보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④ 반성의 진정성을 소명

네 번째 사건에서 "반성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대청은 의뢰인이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반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과 법정 변론을 통해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징역 1년, 어떤 의미일까요?

징역 1년은 숫자만 보면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적용된 음주운전 재범죄의 징역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 여기에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 이미 한 번 받은 집행유예, 무면허, 0.1%대 후반의 수치, 고속도로를 포함한 장거리 운전.
이처럼 불리한 사정이 모두 겹친 상황에서 징역형 법정형의 하한으로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형량을 최대한 줄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