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82%, 인도 침범 사고에도 집행유예로 종결
만취 음주운전 사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도를 침범해 식당에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건에서, 이승현 변호사가 자백과 유리한 정상을 적극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CASE FILE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담당변호사 | 이승현 변호사 |
| 사건개요 | 2024. 12. 고양시 일산서구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V7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를 침범하여 식당에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건 |
| 처분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24. 12.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결국 인도를 침범하여 식당에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대응 전략
혈중알코올농도가 0.282%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실제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승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 판결문 양형의 이유 중
재판 결과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결국 인도를 침범, 식당에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RES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