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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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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결합 사안 벌금형 약식명령 확정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불가피했던 12대 중과실 사안에서, 벌금형
| 죄명 |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사고 경위 |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 차량들을 연쇄 충격 |
| 특이사항 |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불가피 |
| 결과 |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음주운전과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두 개의 혐의가 결합된 사안인 만큼,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를 빠짐없이 갖추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진단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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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 사정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이 결합된 중과실 사고였음에도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의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갖추고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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