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55%,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선고_인천지방법원

의뢰인은 경기 안산시 일대 도로에서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고,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따르면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일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대청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이번 사건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 전과까지 있는 가중처벌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는 있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건 이후의 정황 등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의 자발적 이수, 가족 부양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