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청
형사 사건 · 업무사례
음주운전 · 추돌 치상 결합 사안 · 벌금형 종결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 400만 원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치상 혐의까지 결합되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죄명 |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사건 경위 | 야간 음주 후 운전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 추돌, 상대방 병원 치료 |
| 특이사항 |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치상 혐의까지 결합되어,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상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안 |
| 결과 | 벌금 400만 원 |
| 담당 재판부 | 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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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야간에 지인들과 식사를 마친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었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 경위를 고려하면,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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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사고 당시 도로 구조와 차량 주행 방향, 충돌 강도를 중심으로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치료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의료 기록을 통해 명확히 했으며, 의뢰인이 사고 직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대응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생활 전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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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벌금
400만 원
400만 원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함께 문제 되셨나요?
음주운전에 치상 혐의까지 결합되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사후 대응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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