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약식 벌금 500만 원_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의뢰인은 F-4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동일한 형사사건이라 하더라도 내국인과 달리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 행정상 불이익이 연쇄적으로 검토될 수 있어, 벌금형 여부 자체만이 아니라 그 수위와 사건의 정리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F-4 비자는 장기 체류와 생업 유지에 직접 연결되는 체류자격인 만큼, 사건 결과에 따라 향후 체류 연장이나 국내 생활 전반에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형사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체류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수사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사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국내에서 생활해 온 경위, 생업과 가족관계,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함께 정리하여 선처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