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약식벌금 700만 원_대구지방법원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2025년 6월 25일 새벽, 경산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이에 검찰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크게 우려했던 부분은 처벌 자체보다도 체류 자격과 학업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외국인 학생 신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비자 갱신과 체류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한국에서 학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선처를 받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청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충실하게 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 700만 원은 운전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 입장에서는 과중하게 느껴지는 금액이었고, 이를 감액받기 위해서는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약 300m로 비교적 단거리인 점을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한국에서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오고 있는 유학생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