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청 | 성공사례 | 음주운전·도주치상 |
외국인 의뢰인, 실형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02% 음주운전·도주치상
징역 1년 2개월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태국 국적 의뢰인.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집중적인 양형변론으로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케이스 파일
| 혐의 |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
| 의뢰인 | 태국 국적,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사고 내용 |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로 앞 차량 충격, 피해자 2명 각 약 2주 상해, 차량 수리비 약 405만 원 |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검찰 구형 | 징역 1년 2개월 |
| 결과 | 벌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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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
태국 국적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에도 약 405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 도주까지 한 사안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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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
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법무법인 대청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② 유리한 양형자료 집중 정리
의뢰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였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실형을 피하기 위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외국인 의뢰인의 체류를 고려한 양형변론
외국인 의뢰인의 경우 형사처벌이 향후 국내 체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징역형을 피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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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결과 |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0.202%라는 높은 수치를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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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도주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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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구형,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건, 특히 체류 문제가 걸린 외국인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대청이 합의부터 양형변론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