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음주운전구제, 체류자격과 비자 유지를 위한 벌금 감액 성공 사례 | 법무법인 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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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이었습니다. 2025년 6월 25일 새벽, 경산시 인근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측정된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검찰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처벌 그 자체보다 체류 자격과 학업이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비자 갱신과 체류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학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한국에서 학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청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양형 사유를 얼마나 충실하게 구성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운전 거리와 수치,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 700만 원은 의뢰인에게 과중한 금액이었고, 이를 줄이려면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약 300m로 짧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에서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온 유학생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외국인 의뢰인은 한국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정상 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대청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 경위와 개인적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를 의견서와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외국인에게 벌금 액수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체류와 학업의 문제입니다. 사실을 다투기보다 정상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검찰이 청구한 벌금 700만 원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약식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이었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담은 양형 자료가 벌금 액수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 없이 단속된 경우였지만, 음주운전은 상황에 따라 다른 교통사고범죄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형사 결과가 체류 자격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유학생 신분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걱정되시나요?

벌금 액수는 비자 갱신, 체류 자격, 학업 지속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청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