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청 | 음주·교통사고(형사) 업무사례 |
음주운전 3범, 가중처벌 조항 적용, 실형 위기 방어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가중처벌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이어 세 번째로 적발되어 실형이 유력했던 교통사고범죄 가중처벌 사안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케이스 파일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적용 대상 |
| 사건 경위 |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5% 상태로 운전 |
| 전과 | 2017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2021년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판결 확정 (이번이 세 번째 적발) |
| 특이사항 |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재범으로 가중처벌 조항 적용, 실형 선고 우려가 컸던 사안 |
|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
| 법원 | 광주지방법원 |
| 1 | 의뢰인이 처한 상황 |
의뢰인은 약 3.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35%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21년에는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이 각각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바로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고, 두 번의 전력 뒤에 이어진 세 번째 적발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2 |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
법무법인 대청은 이 사건이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라는 점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전력을 부정하거나 축소하기보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운전 구간 동안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이 사안은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재범 사건일수록 전력을 감추는 것보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 3 | 사건 결과 |
|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광주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 세 번째 적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것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 4 | 음주운전 사건에서 함께 알아둘 점 |
이번 사건은 사고 없이 단속된 경우였지만, 음주운전은 상황에 따라 여러 교통사고범죄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그 예외인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보복운전·난폭운전은 별개의 범죄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현장을 떠나면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어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보복운전·난폭운전 역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사고 직후의 대응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교통사고벌점과 면허 처분, 음주운전구제 가능성
형사처벌과 별도로 교통사고벌점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뒤따릅니다. 첫 적발이라면 수치에 따라 행정심판 등 음주운전구제를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므로 재범 사건은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과 공무원교통사고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므로, 형사 결과가 징계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CCTV·블랙박스 확보와 교통사고분쟁 대응
운전 구간이나 사고 경위, 과실 비율이 쟁점이 되는 교통사고분쟁에서는 교통사고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에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가중처벌 위기에 놓이셨나요?
동종 전과가 쌓인 재범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지만,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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