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 검사 양형부당 항소 기각, 집행유예 방어 성공 사례 | 법무법인 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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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모습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미 반성하고 선처를 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져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불안 속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검사는 1심의 양형이 가볍다며 형을 높여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선처를 다시 호소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1심 판결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선고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로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해 온 양형 심사 법리

이어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 오히려 의뢰인이 꾸준히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1심 판결은 결코 가볍게 선고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8-3형사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에서 벗어나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일상과 사회생활로 안정적으로 돌아갈 기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이 다시 심리되고, 결과에 따라 형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처럼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한 교통사고범죄일수록 이런 위험은 더 커집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벌점 부과나 운전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따르고, 사고가 있었다면 교통사고벌점까지 더해집니다. 흔히 음주운전구제라고 하면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떠올리지만,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 역시 의뢰인의 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구제 과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청은 막연한 선처 호소 대신, 대법원 법리와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근거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생활 기반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검사 항소로 형이 무거워질까 걱정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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