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사례 · 교통범죄 |
동종 벌금 전과 2회 ·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세 번째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의뢰인이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재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청은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가족 곁에 남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CASE FILE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적용 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재위반 |
| 음주 수치 |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는 0.1%대 후반 |
| 전력 | 동종(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
| 결과 | 징역형 집행유예 – 실형 면함 |
| 01 | 짧은 거리였지만, 세 번째였습니다 |
동이 트기 전 새벽, 의뢰인은 거주하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 단지 근처 상가에 들렀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km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이동이었지만,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의 두 배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의 과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처럼 10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벌금 전과가 쌓인 재범자에게 또다시 벌금형이 선고되기는 어렵고, 실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02 | 실형만은 막아야 했던 이유를 증명하다 |
재범 사건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재판부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의뢰인이 수감될 경우 무엇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 전력의 정확한 평가 |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 운행 경위 소명 |
주거지 주차장과 인근 상가를 오간 매우 짧은 거리의 운전이었고, 별도의 사고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 가족과 건강 사정 |
의뢰인이 건강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각별한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어 구금될 경우 가정 전체가 위기에 놓인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운전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 사정 등을 참작한다.
| 03 | 징역형 집행유예, 가족 곁으로 |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반복된 전력, 높은 음주 수치를 무겁게 보면서도, 대청이 제출한 유리한 정상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해 구속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 자녀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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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10년 내 재범 |
선고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 |
의뢰인 실형 면함 |
법무법인 대청
음주운전 재범, 실형과 집행유예는 변론 준비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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