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사례 · 교통범죄 |
항소심 · 양형부당 인용
혈중알코올농도 0.2% 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꾼 사례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고농도 음주운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CASE FILE
| 적용 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의뢰인 | 국내 체류 중인 외국 국적자 |
| 1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 항소심 | 원심판결 파기, 벌금 1,000만 원 |
| 사건 핵심 | 선고될 수 있는 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형(벌금형 법정 최저액) 선고 |
| 01 | 집행유예였지만 끝이 아니었던 판결 |
의뢰인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 국적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를 크게 넘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로 당장 수감은 피했지만 의뢰인에게 이 판결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징역형은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무거운 전력으로 남습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형사처벌 이력이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의 무게와 체류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함께 안고 있던 의뢰인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기로 결정하고 법무법인 대청과 함께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 02 | 고농도 음주운전, 벌금형이 가능할까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구간입니다.
| 징역형 2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형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은 징역형 중 법정 최저 형량이었습니다. 즉, 1심도 이미 징역형 안에서는 가장 낮은 형을 정한 셈이어서, 항소심에서 형을 더 낮추려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형의 종류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하기 어려운 만큼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03 | 원심이 충분히 보지 못한 사정을 찾아내다 |
법무법인 대청은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세우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① 사건 기록 전면 재검토
원심 판결문과 수사·공판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 원심에서 충분히 주장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양형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② 유리한 양형 사유 발굴 및 보완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청취하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새롭게 찾아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③ 체계적인 주장과 소명
발굴한 사정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더 적정한 처벌이라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하였습니다.
| 04 | 항소심 결과: 원심판결 파기 |
항소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82%로 매우 높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청이 항소심에서 주장·소명한 양형부당 사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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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이 사례의 의미 |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청은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이끌어 냈습니다.
| 형의 종류 변경 징역형(집행유예)을 벌금형으로 바꿔 '금고 이상의 형' 전력이 남는 부담을 덜었습니다. |
| 법정 최저액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벌금형 하한인 1,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고농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형 중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1심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놓친 사정을 다시 찾아 소명하면, 형의 종류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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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과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이 사건 기록부터 다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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