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에 불법체류까지, 외국인 피고인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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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단기 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끝났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수년 동안 지방의 한 지역에서 생활해 온 외국 국적자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주말 오후였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의뢰인은 인근 사업장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소형 화물차를 발견했습니다.
차주의 허락 없이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도로로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태로 두 시간 넘게 고속도로를 포함해 70km가 넘는 거리를 달렸습니다.
도중에 차로를 바꾸다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쳤는데 차를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0.1%대 중반이었습니다.

이 하루의 행동으로 의뢰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혐의 하나하나만 놓고 봐도 가볍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무거웠던 이유는 여러 불리한 사정이 한 번에 겹쳤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범죄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기에 사고 후 도주까지 더해지면 재판부가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쉽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는 점은 사회적 유대가 약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처음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을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혐의가 많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일수록 변론의 방향은 '다투기'보다 '재판부가 선처할 근거를 빈틈없이 쌓는 것'에 맞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수사 단계부터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힘쓴 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법무법인 대청이 소명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섯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금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에 불법체류까지 겹친 사건은 외국인 피고인에게 특히 불리하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이 사례는 범행을 인정한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과 정상 소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 · 교통범죄 상담

혐의가 여러 개라 막막하다면,
대응 순서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음주·무면허·사고후미조치 사건, 법무법인 대청이 처음부터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