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사례 · 음주운전 |
10년 내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17%대 · 실형 위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사건.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상황에서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CASE FILE
| 적용 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전력 |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확정 (10년 이내) |
| 혈중알코올농도 | 0.17%대 |
| 운전 거리 | 도심 도로 약 3km |
| 최종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01 |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수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운전할 때마다 조심해 왔다고 했지만, 어느 늦은 밤 지인들과의 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차를 몰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도심 도로 약 3km. 귀갓길 단속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대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 02 | 왜 실형까지 우려되는 사건이었나 |
도로교통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재범으로 보고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의뢰인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구간에서 재범한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 · | 같은 죄명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
| · | 혈중알코올농도가 0.17%대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 |
| · | 도심 도로를 수 킬로미터 운전해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는 점 |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벌금형은 기대하기 어려웠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왔을 때 가장 두려워한 것도 바로 실형이었습니다.
| 03 | 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
대청은 이 사건의 목표를 ‘실형만은 막는 것’에 두고,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인정과 협조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대청은 이 일관성이 진지한 반성의 증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재범 방지 실천 계획과 자필 반성문
막연한 다짐이 아닌 구체적인 재범 방지 실천 계획을 정리해 제출했고,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으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③ 차량 처분으로 재범 가능성 차단
재범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다시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처분했고, 대청은 이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재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 사정으로 소명했습니다.
④ 전력의 정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대청은 이 점을 짚어 의뢰인이 상습적인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04 | 최종 결과 |
재판부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청이 소명한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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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떤 자료로,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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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와 전력을 바탕으로 지금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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