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대청 | 업무사례 · 교통범죄 |
생계형 운전기사 · 2명 상해 음주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택배기사 벌금 700만 원 선처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아 두 사람이 다친 사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실형을 피했습니다.
CASE FILE
|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의뢰인 | 택배 배송기사, 동종 전력 없음 |
| 사건 내용 | 혈중알코올농도 0.1%대로 운전 중 신호대기 차량 추돌, 연쇄 충돌 |
| 피해 | 피해자 2명, 각 2~3주 치료 필요한 상해 |
| 결과 | 벌금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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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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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수년째 택배 배송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곧 일터인 만큼 평소 운전에는 누구보다 조심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지인의 집들이에 초대받은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이었지만 늦은 시간이라 호출이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대의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출발한 지 1km 남짓 지났을 무렵, 왕복 6차로 교차로에 다다랐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던 차량들을 늦게 발견한 의뢰인은 제때 멈추지 못했고 맨 뒤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밀려난 그 차량이 앞에 정차해 있던 SUV와 다시 부딪히면서 두 차량의 운전자가 각각 목과 허리를 다쳐 2~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두 사람이 다친 데다 직업 운전자라는 점까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법무법인 대청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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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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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청의 조력 |
법무법인 대청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잘못을 온전히 인정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 회복에 가장 먼저 힘을 쏟았습니다
보험 처리와는 별도로 두 피해자를 각각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형사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두 피해자 모두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의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직접 신고했습니다.
현장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을 기록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줬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아예 차를 두고 나가겠다는 약속을 가족 서약서로 남겼습니다. 반성문 한 장보다 실제로 생활을 바꿨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생계와 가족 사정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수입에 기대어 생활하는 가족이 있다는 점을 재직 자료와 가족관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알았을 텐데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해 두 사람을 다치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 재판부 판단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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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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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재판부는 직업 운전자인 의뢰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청이 소명한 사정들, 즉 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사고 직후 구호와 신고를 마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가족 곁에서 다시 일상을 꾸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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