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0년 내 재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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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방 공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설비 일을 하는 현장 기술자였습니다.
몇 달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무거운 벌금형까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출퇴근은 동료의 차를 얻어 타거나 현장 근처 숙소에 머무는 방식으로 버텨 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몇 주간 이어진 현장 일이 마무리되는 날이었습니다.
작업을 끝내고 동료들과 숙소 근처 식당에서 뒤풀이를 했고 의뢰인도 분위기에 어울려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끝날 무렵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돌보던 배우자가 몸이 좋지 않아 급히 와 줄 수 있느냐는 전화였습니다.

함께 귀가하기로 했던 동료는 이미 숙소로 돌아간 뒤였고 늦은 저녁 시간이라 시외로 나가는 대중교통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현장에서 함께 쓰던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면허가 없다는 사실도,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조심해서 가면 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대의 상태로 시 경계를 넘어 약 15km를 운전했고 집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점에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벌금형이 확정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데다 이전 처벌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잘못으로 처벌받은 직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어떤 설명으로도 가볍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의뢰인의 잘못을 축소하려 하기보다 재판부가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청이 소명한 사정들 즉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무거운 구간에는 이르지 않은 점,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확정된 직후의 재범이라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가족 곁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