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사례 | 법무법인 대청 이승현 변호사
10년 이내 재범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겹친 불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청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
| 최종 결과 | 집행유예 2년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심야 시간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씨에게 2018년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10년 이내 동종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한 데다,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0.176%)가 이전 사건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어 처벌 수위를 가중시킬 요소가 뚜렷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 이승현 변호사는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변론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판결문 양형의 이유 中
이승현 변호사의 전략
이승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여, 의뢰인이 상습적인 범죄 성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10년 이내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