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2% 벌금, 얼마나 나오고 전과로 남을까?

1. 0.2% 이상, 음주운전 처벌의 최상위 구간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초범 기준).

눈여겨볼 점은 0.2% 이상 구간의 벌금 하한이 1,0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간과 달리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최소 1,0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2. 벌금형,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벌금은 '형벌'입니다

벌금은 과태료나 범칙금과 다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행정상 제재이지만 벌금은 형법이 정한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내려지는 처벌이라는 점에서 징역형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약식명령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0.2% 이상의 고농도 사건은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0.2% 이상 구간은 벌금 하한이 1,000만 원이므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실제로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정 기간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검찰청에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벌금형도 전과로 남나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형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실효되면 일반적인 범죄경력 조회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 판단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효나 사면은 형의 효력을 지울 뿐,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벌금형이 실효되었더라도 확정일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4.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 무엇이 다를까

0.2% 이상 음주운전에서는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중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형의 종류에 따라 이후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0.2% 이상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일부 전문직은 벌금형만으로도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직업별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형사처벌과 별개인 면허 처분

벌금형과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사고 없는 1회 음주운전의 경우 결격기간은 1년, 재범은 2년입니다. 형사처벌이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면허 취소는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6. 0.2% 이상에서 벌금형을 받으려면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한 구간입니다. 벌금형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대청은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사건에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1심 결과가 나온 뒤라도 양형 사유를 다시 찾아 소명하면 형의 종류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0.2% 이상 음주운전의 벌금은 최소 1,000만 원부터 시작하고 벌금형 역시 전과로 기록되며 실효된 뒤에도 재범 판단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