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 기준·재범·오해 총정리

회식이 끝난 밤,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A씨는 차가 출구를 막고 있다는 말에 “주차장 앞까지만” 차를 옮겼습니다. 몇십 미터를 움직인 그 순간 단속에 걸렸고 측정 수치는 0.081%였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단 0.001% 넘긴 숫자.
그런데 이 작은 차이로 A씨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뀝니다. 벌금의 상한이었던 금액이 이제는 하한이 되는 셈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이렇게 숫자 하나, 사정 하나로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Q1.

처음 걸렸는데 음주운전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출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을 수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처벌합니다.

표에서 봐야 할 것은 금액보다 ‘하한’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0.08% 미만 구간은 벌금의 상한만 있지만, 0.08%를 넘는 순간 500만 원이라는 최저선이 생깁니다.
이보다 낮은 벌금이 나오려면 법이 정한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징역형이 법정형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치, 운전 경위, 사고 여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같은 구간 안에서도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Q2.

두 번째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전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가”입니다.
적발된 날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10년 이내라면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남아 있으니 이론상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벌금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재범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질문이 “벌금이 얼마냐”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이 정도는 괜찮겠지” — 많이 오해하는 4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같은 지점에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Q4.

사고까지 났다면요?

이때부터는 음주운전 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 됩니다.

여기에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 등 별도의 혐의가 더해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여부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Q5.

약식명령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 사건은 법정에 가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편으로 벌금액이 적힌 약식명령을 받게 되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높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Q6.

벌금만 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운전면허는 경찰이 별도로 진행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이 잘 끝나도 면허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취소된 경우 1년, 2회 이상이면 2년이 원칙이고, 사고를 낸 경우에는 더 길어집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이라면 형사 대응과 함께 면허 처분에 대한 대응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CHECKLIST

대청이 음주운전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1번에서 다툴 여지가 보이면 사실관계를, 그렇지 않다면 2~5번을 바탕으로 양형을 준비합니다. 같은 수치의 사건이라도 어디에 힘을 실을지는 이 확인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벌금 얼마 나와요?”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

인터넷에서 비슷한 수치의 다른 사람 결과를 찾아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0.081%의 A씨와 0.079%의 B씨는 적용 법정형부터 다르고 같은 0.1%라도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야 할 질문은 “얼마 나오나요?”가 아니라 “내 사건에서 다툴 것과 보여줄 것은 무엇인가요?”입니다. 그 답을 빨리 찾을수록 선택할 수 있는 대응도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