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가중처벌, 재범이라는 사실보다 먼저 따져야 할 법적 쟁점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과거의 처벌 전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사실은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법적 평가와 처벌 수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가중처벌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요건과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법률상 가중처벌 대상인지의 문제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 것인지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가중처벌, 언제 적용되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가중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반 유형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선고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때 기간은 과거 적발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적발된 지 10년이 넘었더라도 정식재판 등으로 확정이 늦어졌다면 여전히 가중처벌 대상일 수 있고 반대로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일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거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던 구 조항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고 이후 2023년 개정으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이 도입되었다.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기와 법령의 변화를 함께 확인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전제다.

가중처벌 대상이라도 형량은 따로 판단된다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가 확인된 뒤에는 범행의 내용과 양형에 관한 사정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는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다.
과거 처벌과 이번 범행 사이의 기간, 범행 후의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고려된다.

다만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해당 자료가 실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지, 범행 후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재범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법률적 검토까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범 사건에서 대응의 순서

음주운전가중처벌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대응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과거 전력과 현재 범행이 함께 평가되는 만큼 막연한 기대나 일률적인 전망보다 법률과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이 앞서야 한다.
과거 전력이 이번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전 판결의 확정일 하나로 달라지기도 한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청은 이전 사건 기록과 현재 사건 자료를 함께 확인해 적용 법률과 쟁점을 정리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