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횟수보다 '확정일'이 사건을 가른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사람들은 흔히 '삼진아웃'이라는 말부터 떠올린다.
세 번이면 끝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3회'를 기준으로 한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형사처벌의 가중은 두 번째 위반부터 이미 시작되며 그 적용 여부를 가르는 것은 적발 횟수가 아니라 과거 형이 확정된 시점이다.

음주운전3회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구조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세 번째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데서 대응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삼진아웃'에서 '10년 기준'으로

삼진아웃이라는 표현은 본래 세 차례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옛 행정처분 기준에서 비롯됐다.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으로 면허 취소 기준이 2회로 강화되면서 이 표현은 사실상 효용을 잃었다.

형사처벌의 가중 기준 역시 변화를 거쳤다.
개정 당시 도로교통법은 기간의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수십 년 전의 전력까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에 어긋난다고 보아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후 국회는 기간 요건을 추가해 법을 개정했고 2023년 4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같은 수치의 초범과 비교해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달라진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쟁점은 과거 기록 안에 있다

이 구조에서 음주운전3회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자연스럽게 과거 기록으로 옮겨간다.
앞선 두 번의 적발이 모두 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을 넘겼다면 가중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사건이 기소유예처럼 벌금 이상의 형에 이르지 않은 처분으로 종결됐다면 그 역시 가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 전력이 양형에서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반복된 위반 그 자체를 재범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사정으로 평가한다.
결국 과거 전력은 법정형을 정하는 단계와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며 두 단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실무에서 이 판단은 생각보다 자주 어긋난다.
당사자의 기억만으로 10년이 지났다고 여겼다가 약식명령의 확정일을 확인해 보면 불과 몇 달 차이로 기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과거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확보해 형의 종류와 확정일을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다.

형량 밖에서 달라지는 것들

세 번째 적발의 무게는 법정형에만 머물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고 2023년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기준도 운영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25년 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5년 내 0.2% 이상 재범 등으로 더 넓어졌다.
다만 차량 몰수는 형법상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처분이므로 차량의 소유관계나 생계와의 관련성은 여전히 다툴 수 있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

면허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재취득이 제한된다.
여기에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적용된다.
2024년 10월 시행된 이 제도는 2026년 10월 첫 발급이 이뤄지면서 본격적으로 현실화됐다.

가장 무거운 경우는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된 때다.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새로 선고된 형에 이전 형까지 더해 복역하게 될 수 있다.

반성의 언어가 아닌 변화의 증거

음주운전3회 사건에서 반성문이 갖는 설득력은 제한적이다.
같은 다짐이 이미 두 차례 반복됐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주목하는 것은 피고인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환경을 실제로 만들었는가 하는 점이다.
차량의 처분, 전문적인 음주 상담이나 치료의 지속, 가족의 관리 체계와 같은 사정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양형에서 의미를 갖는다.

음주운전3회는 그 자체로 불리한 사건이지만 법적 판단까지 이미 정해진 사건은 아니다.
과거 형의 확정일과 처분의 종류, 이번 사건의 수치와 경위에 따라 적용 법조와 쟁점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법무법인 대청은 이러한 사건에서 과거 기록을 확인하는 일을 출발점으로 삼아 가중처벌 적용 여부와 구속, 차량 몰수, 집행유예 실효의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