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칼럼 | 음주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기존 형의 집행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법무법인 대청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문제는 하나가 아니게 됩니다.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그리고 이미 선고받았지만 집행이 미뤄져 있던 기존 형의 운명입니다.
흔히 "집행유예 중에 또 걸리면 무조건 예전 형까지 산다"고 알려져 있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형이 집행되는지, 이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는 각각 법률과 판례가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칼럼의 핵심
| · | 기존 집행유예는 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유예기간 중 확정될 때 효력을 잃습니다. |
| · | 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
| · |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새 사건의 선고 시점이 유예기간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존 형이 집행되는 경우: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형법은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음주운전은 고의범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조문을 보면 실효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일 것, 금고 이상의 실형일 것, 그리고 그 판결이 유예기간 안에 확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기존 형은 실효되지 않으며 실형 판결이라도 유예기간이 지난 뒤 확정되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별도로, 기존 판결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어 있었다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무거운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새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요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아 기존 형 선고의 효력이 남아 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즉, 유예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선택지는 원칙적으로 벌금형 또는 실형으로 좁혀집니다.
이 경우 실형이 확정되면 앞서 본 실효 규정에 따라 기존 형까지 함께 집행되므로 벌금형 선고 여부가 사건의 무게를 크게 바꾸게 됩니다.
반대로 재판 진행 중 유예기간이 경과했다면 다시 집행유예, 이른바 쌍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는 법적 가능성일 뿐이며 재판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재범 음주운전의 법정형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실제 선고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판결 이후 경과한 기간, 사고나 무면허운전 등 다른 혐의의 존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발되는 순간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적발 자체로 기존 형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실효는 새 사건의 실형 판결이 유예기간 안에 확정될 때 발생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의 신병 처리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Q. 기존 집행유예가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죄였어도 같은가요?
그렇습니다. 실효 규정은 기존 죄명과 관계없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Q. 내 유예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존 판결문에서 선고된 형과 유예기간, 판결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되므로 선고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맺으며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은 새 사건의 처벌만 보아서는 전체 그림을 알 수 없습니다.
기존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부수처분의 내용, 그리고 새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함께 놓고 보아야 기존 형의 집행 가능성과 이번 사건에서 목표로 삼을 결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기존 판결과 현재 사건의 법률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이 놓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되셨다면
기존 판결문을 준비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부터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