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벌금보다 무거운 두 번째 처분

대청칼럼 | 음주운전

법무법인 대청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났는데
왜 징계는 정직이 나오나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일반인과 같은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소속 기관의 징계입니다.

문제는 두 절차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징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만 보고 안심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징계 수위는 이미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에 유형별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처분을 결정합니다.

표에서 보듯 첫 적발이라도 최소 감봉 이상이며 0.08%를 넘으면 처음부터 중징계 구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적발부터는 공무원 신분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표창이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해 온 이력만으로는 처분을 낮추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은 각 소속에 맞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기준이 '강등 ~ 정직'처럼 범위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처분이 나오느냐에 따라 불이익이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파면·해임

공무원 신분을 잃으며, 일정 기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파면 5년, 해임 3년).

강등

1계급 아래로 내려가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정직

1~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고 그 기간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감봉

1~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됩니다.

여기에 징계 처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이 더해지는데 음주운전은 일반 비위보다 그 기간이 가산됩니다.
당장의 보수뿐 아니라 이후 경력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며 벌금형만으로는 공무원 신분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범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관계없이 신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가 곧 공직 유지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STEP 1

수사 개시 통보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 소속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본인이 알리지 않아도 기관은 알게 됩니다.

STEP 2

징계의결 요구
기관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합니다.

STEP 3

징계위원회 출석·소명
당사자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를 다툴 수 있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STEP 4

소청심사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기준표가 있다고 해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 어느 처분이 내려질지는 적발 경위,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적발 이후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형사 단계의 결과가 징계와 신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위원회 전에 상의하세요

형사 대응부터 징계 소명까지,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를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