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사고 처벌,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입니다.

전동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혹은 늦은 밤 귀갓길에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신 뒤에도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니 괜찮겠지", "걸려도 범칙금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단순히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처벌 자체는 자동차보다 가볍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는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정지·취소될 수 있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음주사고에서 어떤 책임이 문제 되는지, 사고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PART 1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현행법상 처벌 기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다만 처벌 체계는 자동차와 다릅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며 실무에서는 대부분 범칙금으로 처리됩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도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과 별개로 보유한 운전면허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킥보드를 탔을 뿐인데 1종 보통 면허까지 취소되어 생계에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PART 2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 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사고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전동킥보드도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대상"

2020년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면서 킥보드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2022도13430 판결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며 도로교통법이 통행방법 등에서 자전거에 준해 규율한다는 이유만으로 특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위험운전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 당시의 운전 양상, 비틀거림 같은 주행 모습, 사고 전후의 언행과 보행 상태,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구체적인 증거에 비추어 따져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PART 3

위험운전치상이 아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즉,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보험 처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PART 4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당황해서 혹은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을 훨씬 무겁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다만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태, 구호조치나 연락처 제공 여부, 현장 이탈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PART 5

형사처벌 외에 함께 따라오는 문제들

전동킥보드 음주사고는 형사처벌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앞서 본 정지·취소에 더해 인명 피해가 있으면 처분 수위와 결격기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추가 위반 여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무면허 운전, 두 사람이 함께 탔다면 승차정원 위반,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면 안전모 미착용이 각각 문제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피해자의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공유 킥보드나 개인 보험의 보장 범위는 상품마다 다르고 음주운전의 경우 보상이 제한되거나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PART 6

사고 직후, 이렇게 대응하세요

사고 직후의 행동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평가받습니다.

PART 7

전동킥보드 음주사고,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요?

사건이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를 막연히 짐작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쟁점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음주측정 결과와 측정 시점, 실제 운전 여부 등 음주운전의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인명 피해가 있다면 사고 경위와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 된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넷째, 피해 회복 노력과 사고 이후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음주사고에서는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요소들은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 안에서 함께 평가됩니다. 일부 사정만 보고 처벌이 가볍거나 무거울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을 내면 전과가 남나요?

단순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범칙금이 아닌 형사절차로 진행되며 위험운전치상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Q. 공유 킥보드 보험으로 처리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 예외에 해당해, 보험 처리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킥보드를 탔는데 자동차 면허도 취소되나요?

그렇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보유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행정심판 등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사건의 쟁점부터 살펴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 지금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그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전동킥보드 음주사고라도 실제 운전 상태,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 대응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고 형사사건과 함께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민사 배상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청은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적용 가능한 법률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사고, 초기 대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고민된다면 지금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