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후기 | 음주운전 |
“두 번째라 이번엔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0.183%, 징역형 집행유예로 일상을 지킨 의뢰인 후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0년 내 재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대청과 함께 재판을 준비하고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케이스 파일
| 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0년 내 재범 |
|---|---|
| 수치 | 혈중알코올농도 0.183% |
| 전력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
| 운전 거리 | 약 500m |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 01 |
의뢰인이 처음 찾아왔을 때 |
의뢰인은 상담 자리에 앉자마자 “이번엔 정말 구속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몇 해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때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터라 스스로에 대한 실망도 컸습니다.
새벽 술자리를 마치고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에 차를 몰았다가 약 500m 지점에서 적발되었고 측정 수치는 0.183%. 이전 처벌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수록 ‘재범이면 실형’이라는 글만 눈에 들어왔고 가족과 직장을 생각하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 02 |
대청이 함께한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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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정리 막연한 불안부터 걷어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전 처벌의 내용과 확정 시점, 이번 사건의 적용 법조와 법정형을 의뢰인과 하나씩 확인하며 실제로 어떤 결과들이 가능한지 설명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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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사정 찾기 ‘재범’이라는 말에 가려진 사정을 살폈습니다. 과거 처벌이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친다는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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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진정성 전달 의뢰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한 데 대한 책임감과 반성이 재판부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과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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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재판부는 전력과 높은 수치를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대청이 소명한 양형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 의뢰인 카카오톡 후기 中
| 03 |
최종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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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형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
구금 여부 실형 면함 |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가족과 직장 곁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고 후 의뢰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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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의 원포인트 조언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전 처벌의 확정일입니다. 적발일이 아닌 확정일부터 10년이 기준이라 이 날짜 하나로 적용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은 ‘재범’이라는 사실에 가려진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찾는 일입니다. 인터넷의 ‘재범=실형’ 공식에 미리 좌절하기보다 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
음주운전 재범,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력과 수치, 운전 경위를 알려주시면 내 사건에서 준비할 것부터 함께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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