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후기 | 음주운전 |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18%대 ·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차량 처분까지 결심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기까지
벌금형 전력에 혈중알코올농도 0.18%대. 실형을 걱정하던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케이스 파일
| 적용 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의뢰인 상황 |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 |
| 혈중알코올농도 | 0.18%대 |
| 최종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01 |
같은 실수를 두 번 하고 말았습니다 |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대로 면허취소 기준을 두 배 이상 넘는 수치였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첫 번째 사건과는 무게가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도 "이번에는 정말 교도소에 가는 것 아니냐"는 점이었습니다.
| 02 |
대청과 함께 준비한 과정 |
저희는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쌓아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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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부터 의뢰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변명 없이 책임지는 태도가 재판부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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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차량 처분 사건 이후 의뢰인은 스스로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다짐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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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앞선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의뢰인이 실형까지 받아야 할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재판부 판단 중
| 03 |
최종 결과 |
재판부는 불리한 사정을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저희가 소명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선고형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 결과 실형 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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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의 원포인트 조언 ✔ 이전 벌금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10년 이내라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 반성한다는 말보다 차량 처분처럼 재범을 막는 구체적인 행동이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 재범 사건은 첫 기일 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기소 전후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같은 재범이라도 사건 이후의 노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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